미국 독립전쟁 역사편;
파리강화회담과 깊어지는 갈등
1763년 파리강화회의가 열려 식민지에 대한 조세법들이 통과되었으니, 미국 독립전쟁의 불씨가 켜졌습니다.
미국 독립 전쟁(American War of Independence) 또는 미국 혁명 전쟁(American Revolu -tionary War)은 1775년에서 1783년에 걸쳐 일어난 전투입니다. 당시 전세계의 2/3가까이를 지배하던 영국의 식민지 중 하나였던 북아메리카의 13주가 독립을 위해 들고 일어나고, 보통 1776년을 미국의 건국으로 생각합니다.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에서 패배해 독일의 풍부한 옥토 슐레지엔을 프로이센에게 빼앗긴 오스트리아는 프로이센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 전투의 불씨는 전 유럽으로 펼쳐졌습니다. 포메라니안 전쟁 또는 7년 전쟁으로 불리는 이 전쟁은 영국이 속한 프로이센 측이 승리하여 영국은 프랑스를 몰아내고 대영제국으로의 길을 엽니다. 이 전쟁의 끝에서 참전국들은 파리 강화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강화회담에서 영국은 승리로 강해진 세력을 기반으로 식민지들에 대해 다양한 조세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수출품인 설탕, 당밀등에 대한 세금은 물론 인지세법이라는 것도 제정하게 됩니다.
대표 없이 과세 없다!
설탕, 당밀에 대한 세금은 간접세인 덕에 큰 반발이 없었으나, 문제가된것은 인지세법이었습니다. 미국 식민지에서 출판되는 신문, 책 뿐만 아니라 트럼프 카드에 대해서 까지 세금을 메기는 이 법은 직접세인 덕에 큰 반발을 삽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대영제국에 불만을 가지기는 커녕 자긍심마저 있었던 미국은 이 세금을 계기로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대표 없이는 과세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며 자신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통과된 이 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이런 반발으로 영국은 인지세법을 철회하나, 이것은 더 큰 갈등의 서막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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